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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25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올해의 핵심은 지원 연령 하향(일부 구간)과 지급 단가 상향, 그리고 교통카드 중심의 실사용 혜택 강화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을 유도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하에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25년 세종시)
| 구분 | 연령·조건 | 거주 요건 | 비고 |
|---|---|---|---|
| 기본 대상 | 만 70세 이상, 자진 반납 후 말소 완료 | 세종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 초과 반납(과실 사고 후 강제 반납)은 제외 |
| 확대 대상(선정형) | 만 65~69세 중 중복질환·사고위험 고위험 판정 | 세종시 거주 + 경찰서 확인서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
| 배제 대상 | 형사사건·중대사고 후 취소 등 비자진 반납 | — | 증빙 불가 시 환수 |
💡 반납 = 운전면허 취소(자진반납) 처리를 의미합니다. 정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금액·형태
| 구분 | 지급 금액 | 지급 형태 | 사용처 |
|---|---|---|---|
| 일반(70세 이상) | 30만~40만 원 |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 버스·지하철·택시(가맹), 일부 마트 |
| 고위험군(선정형) | 최대 40만 원 | 교통카드(권장) | 대중교통 전용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납 당월 신청을 권장합니다.
3. 신청 절차 (순서대로 진행)
- 경찰서 방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 및 말소확인서 수령
- 세종시청/읍·면·동 또는 교통약자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자격확인·예산확정
- 승인 통보 → 교통카드(또는 지역화폐) 수령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현장 비치)
- 신분증, 운전면허증 말소 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 세종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 통장 사본(지역화폐 미선택 시)
4.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과거에 반납했는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 반납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그 해 예산범위) 내 신청만 인정됩니다. 늦었다면 내년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65~69세도 무조건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고위험군 선정형으로, 예산 범위 내 선발됩니다. -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교통카드·지역화폐 지급이 기본입니다. - Q. 재발급·환불이 되나요?
→ 분실·훼손은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5. 다른 지자체와 무엇이 다른가?
- 교통카드 중심 지급으로 실제 이동비 절감 효과가 큼
- 고위험군(65~69세) 선정형 트랙 운영 → 예산 효율성
- 반납·신청 절차 원스톱 안내 제공(경찰서→시청 연계)
6. 유의사항
- 반납은 취소(말소) 처리여야 하며, 정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후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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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TA ─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반납 당일에 바로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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