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해도 원상복구·철거비가 만만치 않아 마지막까지 비용 부담이 남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일부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대표님(사업자)께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조건·서류·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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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최신 고지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세부 한도·예산·접수 창구는 지자체·부처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1) 지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폐업(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철거 의무가 있는 자(법인/개인) |
| 지원 범위 | 인테리어 철거, 간판 철거, 건축마감 철거, 폐기물 반출·처리, 원상복구 공사 등 실제 발생비용 일부 |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 원(사업장별 한도·자부담 비율은 지자체·사업 공고에 따름) |
| 지원 방식 | 사후정산(증빙 영수증 기반) 또는 지정업체 이용 직접 집행 방식 등(지역별 상이) |
| 접수 창구 | 지자체 기업지원과·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유관)센터 등 공고문에 명시된 기관 |
2) 신청 조건 — 한눈에 체크
- 사업자 요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업종·상시근로자 수·매출 등). 휴·폐업 상태 모두 가능하나 공고별 기준일 충족 필요
- 임대차 관계: 임차점포의 원상복구 의무 존재(자가 소유라면 공고별 인정 범위 확인)
- 폐업(예정) 시점: 지급·접수 기간 내 철거가 예정되었거나 완료(영수증·계약서 증빙)
- 중복지원 제한: 동일 항목으로 타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제한/환수 가능
- 체납·불성실: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 체납 등은 감점·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3) 필수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홈택스/정부24 발급 |
| 임대차 관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상복구 조항 포함) | 임대인 연락처 포함 권장 |
| 철거 증빙 | 철거 견적서·계약서·시공 전/중/후 사진 | 날짜·주소·면적·내역 필수 |
| 비용 증빙 | 세금계산서/영수증, 통장거래내역 | 사업자 명의 결제 권장 |
| 기타 | 사업장 사진, 간판 철거 확인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 지자체 서식 사용 여부 확인 |
※ 실제 목록은 공고문 서식에 따르며, 전자서명·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빠르게 통과하는 루트
- 공고 확인 — 지자체·센터 홈페이지에서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 공고 열람
- 사전 상담 — 전화/방문으로 대상·한도·필수 서류 체크(견적 기준·증빙 형식 확인)
- 신청 접수 — 온라인(통합접수) 또는 방문(서류 원본 지참)
- 현장 확인 — 필요 시 담당자가 공사 전/후 확인(사진·면적·내역 일치 점검)
- 정산·지급 — 사후정산형: 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 후 계좌 입금 / 직접집행형: 지정업체 통해 집행
5) 자주 발생하는 실수·감점 포인트
- 사후신고만 하고 증빙 누락 — 견적·계약·세금계산서·거래내역 모두 필요
- 개인 명의 결제 — 사업자·대표자 동일 계좌/카드 사용 권장(공고별 요건 확인)
- 임대인 동의 미확보 — 간판·외부시설 철거 시 사전 합의 필수
- 동일 항목 중복지원 — 타 사업과 중복 시 환수·감액 가능
- 폐기물 처리 미증빙 — 처리확인서·인수증 누락 시 비용 인정 불가
6) FAQ
Q1. 자가 점포도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임차 점포 원상복구 목적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가 점포의 영업설비 철거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사후정산형은 철거 후 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전 상담 없이 진행하면 증빙 형식·업체 요건 미충족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공사면적·난이도·폐기물 처리비 등을 고려해 실비 정산하며, 상한(예: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Q4.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환수되나요?
A. 일부 사업은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일정 기간 내 환수·제한 규정을 둡니다. 재창업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시 고지하십시오.
7) 정리 — 오늘의 액션
-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 조항·범위를 확인
- 폐업사실증명과 철거 견적을 미리 준비(사진 포함)
- 거주(사업)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 공고 확인 후 사전 상담
-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통일, 내역별 단가·처리증빙까지 확보
※ 지자체·부처 예산과 연도별 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신청기간·증빙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