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해도 사업자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카드 매입대금, 각종 외상·임대료 등 부채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연체 이자·지연배상금이 붙어 상황이 더 악화되곤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은, 부채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 상환·조정·탕감의 루트를 고르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채무 정리 로드맵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 신청조건·필수서류·절차
—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가지 — 점포철거비 외에도 놓치기 쉬운 혜택 총정리
※ 본 글의 수치·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금융사·보증기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의 최신 지침과 개인 신용/보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내 부채를 3가지로 분류하세요
| 유형 | 예시 | 핵심 포인트 | 우선 루트 |
|---|---|---|---|
| ① 일반 은행 대출 | 사업자운영자금, 기업신용대출, 담보대출 | 연체 전이면 금리·만기 조정 협상 여지↑ | 금리인하 요구/만기연장/거치 전환 |
| ② 보증부 대출 | 신보·재단 보증, 정책자금 연계 | 부도·연체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 구상채권 전환 | 보증기관 상환유예/분할상환, 신복위 채무조정 |
| ③ 기타 상거래채무 | 임대료, 납품대금, 카드매입대금 | 계약당사자 협상/분쟁 소지 → 증빙 정리 필수 | 분할합의서/공정증서/내용증명 정리 |
2) 2025 실무 플로우: 상환·조정·탕감 3단계 로드맵
- 상환(연체 전) — 금리인하 요구권, 만기연장, 거치 전환, 상환 스케줄 재설계로 연체 진입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조정(연체 직후~3개월)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사업자/개인),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보증기관 분할상환으로 이자율↓·분납을 확보합니다.
- 탕감(장기 연체·부도) — 장기채무는 신복위 장기분할/감면,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루트를 점검합니다(전문가 상담 권장).
3) 기관별 채무조정 루트 비교
| 루트 | 대상 | 주요 내용 | 장점 | 주의 |
|---|---|---|---|---|
| 금융사 협상 | 연체 전/직후 | 금리인하, 만기연장, 거치 전환 | 신용도 하락 최소화 | 소득·현금흐름 증빙 필요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개인사업자 | 장기분할상환, 이자율 인하/감면 | 폭넓은 채권자 참여 | 신용제약 수반, 성실상환 전제 |
| 보증기관(신보/재단) | 보증부 대출 |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분할상환, 일시금 감면 합의 가능성 | 공적 채권 정리 경로 | 연체장기 시 압류·추심 리스크 |
| 법원 절차 | 채무과다·장기연체 | 개인회생/파산·면책 | 법적 강제력, 원금 감면 가능 | 재산·소득 심사 엄격, 비용/기간 소요 |
4) 금액 예시로 보는 조정 시뮬레이션(예시)
개인사업자 김OO 대표, 총 채무 9,000만 원(은행 3,000 / 보증부 5,000 / 카드·상거래 1,000), 평균 금리 7%, 연체 직전.
- Step1 금융사 협상 — 은행 3,000만 원: 금리 7%→5.2%, 만기 3년→5년, 월상환 96만→58만
- Step2 보증기관 — 5,000만 원: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분할(최장 10년), 연이율 2~3%대 제시(사례차)
- Step3 카드·상거래 — 1,000만 원: 12~24개월 분할합의서 체결, 지연이자 일부 감면
※ 위 수치는 기관·채권자 정책과 채무자 신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연체 이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 상황 | 우선 조치 | 핵심 포인트 |
|---|---|---|
| ① 연체 1~30일 | 채권자 연락 → 단기분납/만기연장 | 신용도 하락 최소화, 신복위 전 금융사 조정 시도 |
| ② 연체 31~90일 | 신복위/프리워크아웃 신청 | 이자 경감·분할상환, 독촉 완화 |
| ③ 90일↑ 장기연체 | 보증기관 구상채권 협의·법원 절차 검토 | 자산·소득 구조에 따라 회생/파산 병행 검토 |
6) 실제로 바로 쓰는 ‘채무정리 체크리스트’
- 채무 리스트 엑셀화 — 채권자/잔액/금리/연체일/담보/보증기관 여부/연체수수료 정리
- 현금흐름표 작성 — 월 순현금흐름(+/-), 고정비·가변비 분리(가계/사업 혼재 금지)
- 증빙 스캔 — 대출약정서, 보증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PDF 보관
- 우선순위 매기기 — 압류·보증기관·연체장기부터 우선 협상
- 합의서 문구 — 분할상환액·기한·지연이자 처리·추심중지 조건 명시(가능 시 공정증서)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 폐업인데 대표자 개인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A. 연대보증·개인보증이 있으면 대표 개인 채무로 전가됩니다. 약정서에서 보증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2. 장기연체인데도 신복위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A. 다수 채권자 참여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전제되고, 성실상환을 조건으로 신용제약이 수반됩니다.
Q3.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언제 검토하나요?
A. 소득·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하고 장기 분할상환도 불가능할 때 변호사 상담 후 검토합니다. 사업 관련 채무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Q4. 채무 일부를 일시금으로 갚으면 감면이 되나요?
A. 보증기관·일부 채권자는 일시상환 감액 합의를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별). 반드시 서면으로 조건을 확보하십시오.
마무리 — 오늘 바로 실행할 5가지
- ① 채무 리스트와 현금흐름표를 오늘 안에 작성
- ② 연체 직전·초기라면 금융사와 먼저 협상(금리·만기·거치)
- ③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신복위 동시 상담으로 시간 절약
- ④ 상거래채무는 분할합의서·공정증서로 분쟁 리스크 차단
- ⑤ 장기연체는 법원 절차(회생/파산) 병행 검토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가지
※ 본 글은 실무 흐름 안내이며, 세부 조건은 기관·채권자·법원의 최신 지침에 따릅니다. 사례가 복잡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