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절세 폐업 후 부가세 체납 소멸시효 | 10년 지나도 남아 있을까? 5년 vs 10년 2026년 09월 13일2026년 09월 13일 사업 실패 후 날아오는 세무서 고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있으신가요? 13년 전 사업을 정리하고 세금 체납을 겪었던 당사자이자 실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