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인정이자율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시장이자율 반영”을 강화하며, 이제 법인의 가지급금·가수금 항목이 AI 세무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분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정이자율 계산 공식, 세법 조정 방식, 절세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인정이자율이란?
인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 대해 세법이 인정하는 ‘합리적 이자율’입니다. 즉, 법인이 대표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누락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인정이자율은 연 4.6%이며, 2026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5.0% 내외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회계 참고치가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조정의 기준값으로 작용합니다.
2️⃣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기본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보유일수 ÷ 365
예시:
- 법인 대표가 2025년 3월 1일 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
- 2026년 3월 1일까지 회수하지 않음
- 인정이자율 5.0% 적용 시 → 1억 × 5% = 연 500만 원이 익금산입
이 500만 원은 단순 회계상 이자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며, 대표 개인의 ‘상여처분’으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포인트
- ① 손금불산입: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② 익금산입: 미회수 이자는 법인세 과표에 강제 포함
- ③ 상여처분: 대표 개인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추가 부담
- ④ 건보료 반영: 인정이자가 대표의 소득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도 상승
즉, 인정이자 누락 = 법인세+소득세+건보료 3중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4️⃣ 절세 루틴 – 실무자가 따라야 할 4단계
- 1단계: 매월 가지급금 잔액 정리 (회계프로그램 자동화 활용)
- 2단계: 분기별 회수계획 수립 → 이사회 결의서로 증빙 확보
- 3단계: 인정이자 계산서 작성 → 국세청 고시 이자율 적용
- 4단계: 연말 결산 시 세무조정 반영 및 회계메모 첨부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AI 세무 리스크 탐지 시스템에도 “정상거래”로 인식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데이터 기반 증빙’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5️⃣ 결론 — 인정이자율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리스크 지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회계 투명성의 핵심 지표로 변했습니다. 인정이자율을 무시한 거래는 세무조정, 상여처분, 금융평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회계팀은 AI 분석에 대비한 월별 루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지급금은 줄이고, 남은 건 투명하게 기록하라.” 이 원칙만 지켜도 2026년 자동과세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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