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개정 이후, 가지급금은 단순 회계항목이 아니라 AI 자동과세 리스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합법적인 절세 루틴을 활용하면, 퇴직금·배당 등을 통해 안전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무현장에서 사용하는 퇴직금·배당 정리 시나리오와 절세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정리하는 원리
대표가 장기간 근속 후 퇴직할 경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습니다. 이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퇴직금 정산에 상계하면 법인에서는 채권 회수가, 대표 개인에서는 과세소득 분리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 가지급금 1억 원, 퇴직금 1.2억 원 발생
- 퇴직금 중 1억 원을 가지급금과 상계
- 법인: 가지급금 해소 → 자산 건전성 개선
- 대표: 퇴직소득세율 6~38% 구간 절세
단, 이 방식은 반드시 정관상 퇴직금 규정·이사회 결의·세무조정 명세서로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2️⃣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정리하기
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법인세 절세 효과는 없지만,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퇴직금 대비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15.4%)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팁:
-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사용
- 배당금 결의서에 “가지급금 상계” 문구 명시
- 대표 개인은 종합소득합산 여부 반드시 확인
3️⃣ 두 가지를 병행한 ‘혼합 정리 루틴’
퇴직금과 배당을 병행하면 가지급금 잔액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대표 개인의 세율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현장에서는 “퇴직금 60% + 배당 40%” 구조가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이 방식은 AI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법인 잉여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4️⃣ 세무상 유의사항
- 가지급금 상계 시 회계분개·이사회 결의서 필수
- 퇴직금 지급사유·임원 근속기간 증빙 필요
- 배당금 상계는 “법인세 절세 효과 없음” 주의
- AI 세무분석 시스템의 “비정상 거래 탐지”에 걸리지 않도록 회계일자 일치
5️⃣ 결론 — 가지급금 정리의 핵심은 ‘증빙’과 ‘루틴화’
2026년부터는 AI 세무감시 시스템이 법인 계좌 흐름을 자동 추적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소 과정도 이사회 결의, 증빙, 세무조정 명세서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결국 절세의 본질은 ‘지속적 루틴’에 있습니다.
퇴직금·배당 루틴을 정례화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법인 신용도·투명도·세무점수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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