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가지급금은 단순 세무 리스크를 넘어 법인 자본건전성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AI 세무시스템이 자동으로 대표자·법인 계좌 간 거래 패턴을 추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해소 = 법인 생존전략’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활용하는 주식소각·증여공제 기반의 해소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주식소각의 기본 원리
주식소각은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절차로, 가지급금을 잉여금 → 자본항목 이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법인도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 소각하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핵심 구조:
- 대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대표에게 증여 (6억 이하 증여공제 한도)
- 대표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
- 법인은 잉여금으로 대가를 지급 → 대표는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즉, 세금 없이 법인→대표→법인으로 자금이 순환하며 가지급금이 해소됩니다.
2️⃣ 증여공제 활용 절세 구조
배우자 간 증여는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음을 전제로 6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주식소각에 필요한 자본을 이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없이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6억 이내 증여 → 과세 없음
- 6억 초과분 → 초과금액만 과세 대상
- 단, 증여 후 1년 이내 소각 금지 (이월과세 규정 주의)
3️⃣ 절세 효과 요약
- 세금 부담 없이 잉여금 → 가지급금 상환 가능
- 법인 자본금 축소로 주가하락 → 향후 양도·상속 시 과세표준 절감
-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배당세 회피
4️⃣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
- 증여 후 1년 내 주식소각 시, 최초 취득가 기준 과세(양도차익 발생)
- 시가평가·이사회 결의·주권발행 절차 누락 시 세무조사 리스크
-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 주의
따라서, 주식소각 절차는 반드시 세무사·법무사·회계사 동시검토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5️⃣ AI 세무시대, 가지급금 해소의 정석
AI 세무감사 시대에는 모든 법인계좌의 이동경로가 데이터로 남습니다. 따라서 주식소각이나 증여공제 활용 시에도 이사회 회의록·결의서·세무조정 명세서를 전자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절세의 본질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아직 “증여 후 1년 규정”만 존재하지만, 향후 법 개정으로 3년·5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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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세청·법제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무처리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